동주 매거진MAGAZINE

칼럼

청소년범죄 기소까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

최고관리자 작성일22-1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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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은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로써, 반드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가꿔나가야 하는 인재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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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. 언제나 자식들에게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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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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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'쓴소리'가 법원에서도 존재하는데요. 흔히 소년재판으로 불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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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,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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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. 부모님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 단기, 장기 소년원 송치역시 '전과'가 남지는 않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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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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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청소년범죄 수사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부 판사는 검사에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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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되면 검사측이 기소를 하게 되고, 자제분은 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되죠.


형사재판의 경우 소년재판과 다릅니다. 징역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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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소년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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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형은 15년이죠.


촉법소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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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 소년이란 만 10세 미만 아이들을 의미하는데요.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, 소년보호재판도 형사재판도 받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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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촉법 소년의 부모님을 상대로 금전배상인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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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만 10세 이상~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소년보호재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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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만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.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,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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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'형사'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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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범죄의 경우 최근들어 그 악행이 심화되면서, 아무리 어리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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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다보니 재판부역시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, 조금 더 법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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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현재 자제분이 청소년범죄를 저질러 단순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거나, 검사에게 기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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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당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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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소의 경우 총 5인의 청소년전담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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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대한변협 공식 인증 학교폭력 전문, 형사 전문, 민사 전문,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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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범죄의 경우 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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